캐나다에서 노령연금(OAS)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연구기관은 현재 제도가 고소득 은퇴자에게도 동일하게 혜택을 제공하면서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 중심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OAS는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되는 연방 복지 제도로, 연령과 소득, 거주 기간 등을 기준으로 매달 일정 금액이 제공된다. 현재는 일정 소득 이하라면 대부분의 고령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은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단체인 Generation Squeeze는 특히 OAS 지출이 연방 재정 압박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했다. 이 단체는 향후 수년간 고소득 은퇴 가구에 지급되는 연금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소득 기준에 따라 65~74세 노인에게는 월 최대 약 743달러, 75세 이상에게는 약 817달러 수준의 OAS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액 일부가 환수된다. Generation Squeeze 측은 이 환수 기준을 더 낮춰 고소득층의 수령액을 줄이고, 대신 저소득 노년층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현재보다 낮은 소득 구간부터 연금 감액이 시작되도록 조정하면, 빈곤선 이하 생활을 하는 노년층에게 연간 수천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청년층과 서민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 측은 절약된 재원을 임대료 보조, 대학생 지원, 보육 서비스 확대, 청년 실업 대책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Paul Kershaw 교수는 세대 간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단체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다수의 응답자가 고소득 노인층의 OAS 축소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절감된 재원이 실제로 노인 빈곤 완화와 젊은 세대의 생활비 부담 경감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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