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수용에 비교적 우호적이던 캐나다가 이민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 이어 캐나다까지 국경 통제 강화에 나서며 전반적인 난민 보호 후퇴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캐나다 의회는 지난 11일 ‘이민 시스템 및 국경 강화법’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으며, 현재 상원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법안은 입국 후 1년이 지나 제기된 망명 신청이나 미국을 육로로 거쳐 14일이 경과한 신청에 대해 기존의 정식 난민심사 대신 추방 전 위험평가(PRRA) 절차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상당수 망명 신청자가 이민난민위원회(IRB)의 심리를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법률·인권 전문가들은 해당 절차가 기각률이 높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강경한 이민자 추방 정책을 시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을 ‘안전한 제3국’으로 전제한 현행 협정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캐나다가 아직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경 강화를 명분 삼아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캐나다의 국제적 이미지와 난민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같은 흐름은 유럽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난민 유입 증가와 재정 부담, 반이민 여론 확산 속에서 망명 요건을 강화하고 추방 절차를 신속화하는 정책을 잇달아 도입했다. OECD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선거 이후 정치 환경 변화가 각국의 이민 억제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